서울 등 수도권에서 2주택자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대출 한도·만기까지 전방위로 제한됩니다. DSR 우회 차단까지 포함된 이번 정책은 사실상 8·2 대책 이상의 초강력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부 대출 변화 요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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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2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서울 포함)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도 예외가 없습니다.
2. 1주택자도 ‘6개월 내 처분 조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할 경우에 한해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허용됩니다.
- 비규제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50%
3. 생애최초, 정책대출까지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4. 대출 한도 ‘6억원 상한’ 신설
수도권 지역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며 잔금대출로 전환 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5. ‘DSR 우회 차단’이 핵심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40년 만기, 비거치식 조합을 활용한 대출 확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해 한도를 줄였습니다.
6.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제한
수도권 1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7. 갭투자 전세대출 완전 차단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신용대출도 ‘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개인의 연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9. 정부의 의도와 배경
정부는 8·2 대책보다 빠르고 정밀한 방식으로 시장을 제어하고 있으며 발표 하루 만에 시행하는 속도전은 시장 선행 반응까지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